"추심도 연체율도 걱정이네"…당국, 부실채권 민간매각 고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 신용대출 부실채권을 기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뿐 아니라 민간 시장에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지표가 높아지고 있어 부실채권 매각 창구를 넓혀 건전성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가계에 대한 민간 채권추심업체의 과잉 추심(빚 상환 독촉)이 커질 우려가 있어 당국이 균형점을 고민 중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은 2020년 6월부터 당국의 주선하에 이뤄진 협약을 통해 개인 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하고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연체된 채권이 민간 부실채권 시장에 넘어간 경우 반복적 매각과 과잉 추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차주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이 협약은 이후 연장을 통해 올해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권은 협약 이전처럼 개인 부실채권을 캠코 이외의 민간 시장에도 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캠코에만 부실채권을 넘기다보니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실채권 매각이 활성화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연체율이나 부실채권비율 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부실 채권을 한 곳에만 팔 수 있어 대체재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곳에 부실채권을 제값에 팔 수 없어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이 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권과 캠코는 부실채권 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입가를 기존보다 조금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축은행은 여전히 ‘헐값 매각’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실채권을 팔지 않으면 부실채권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체 대출잔액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 잔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5.1%다. 지난해 말 4.04%에 비해 1.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부실채권 비율은 2019년 4.7%, 2020년 4.24%, 2021년 3.35% 등으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반등하기 시작했다. 부실채권 비율이 5%를 넘긴 것은 연말 기준으로 2018년(5.05%)가 마지막이다. 연체율도 1분기말 5.1%로 2016년말(5.83%)이후 처음으로 5%를 넘겼다.

금융당국의 고심은 부실채권을 민간 부실채권 매각시장에 팔 경우 지금보다 과잉 채권 추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과잉 추심도 방지하고 민간 매각 활성화를 위한 채널을 넓히는 묘안도 찾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부안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난 개인 연체채권만 민간에 넘기거나 대부업체는 단계적으로 매입 대상에 편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정부가 발의한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채무자 보호가 한층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은 과잉추심 방지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