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공무원 靑이 자초”…낙하산 타고 온 낙제점 장관

[이데일리 김형욱 김상윤 박일경 기자]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공무원 복지부동’ 발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간의 마찰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총리가 “공무원 단점은 장관 탓”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여당의 왜곡된 상황 인식이 자칫 ‘셀프 레임덕’을 자초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탓하기 앞서 일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낙하산 타고 내려온 낙제점 장관

19일 현재 18개 정부부처 장관을 출신별로 구분한 결과 중 정치인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관료 출신 5명, 학자·사회단체 출신 5명, 군출신 1명, 기업인 1명이다.

현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정치인이나 학자, 사회활동가 등 비관료 출신들을 장관직에 대거 중용했다. 10년간 이어진 보수정권에서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외부 수혈 필요성이 맞물린 결과다.

문제는 일부 장관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 탓에 조직 장악력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부처내에서 스스로를 고립, 정책 수행에까지 차질을 빚었다는 점이다.

환경단체 출신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산하기관에 대한 사표 종용과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끝에 지난해 11월 사퇴하고 현재까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관료 보고를 믿지 않고 사안마다 끊임없이 질책해 내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장관을 보좌해 조직을 추스려야 할 차관까지 안병옥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맡아 당시 환경부 공무원들은 하소연할 곳 찾기도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교수 출신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학자로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문성은 있었으나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산업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30년 가까이 산업정책 업무를 맡아온 부처 실·국장을 학생 대하듯 하고 불신해 불만을 사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은 장·단점이 공존한다.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국회나 청와대 등과 협상·협력 때 강점을 발휘하고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나가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선거 전 사퇴할 ‘시한부 장관’인데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임하는 이중생활로 인한 충돌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조선시대에도 공무원은 복지부동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일 안한다”는 정권 핵심 인사들의 불만에 대한 불만이 크다.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청와대와 국회가 자초하고도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관료 조직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과 제도로 움직인다”이라며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발생한 문제까지 행정 책임으로만 돌리는 걸 보니 기운이 빠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 조직은 얼마나 제대로 된 미션이 주어지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며 “우리도 제대로 된 미션만 주어진다면 미래지향적인 개혁, 디테일한 정책을 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무익한 관료 조직 비판 대신 이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이 일 안한다는 불만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도 나오는 얘기”라며 “공무원 복지부동을 탓하기보다는 관료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지도·감독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도 “‘어공’이 ‘늘공’을 단순한 하명의 대상이나 정책실현 수단으로 보는 대신 이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정권과 국가 전체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외부 출신 장관들이 관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의 행동이 본인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국익을 위한 것인지 잘 구분해 달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이해관계 때문이라면 논리적으로 꺾어야 하지만 국익을 위한 충언이라면 아무리 국정 방향과 맞지 않더라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당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