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1주년…이번주 경제 중간성적표 나온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자료집 표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요약한 것이다. (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이때를 전후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성적표가 쏟아질 전망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휴가 끝나는 8일 스타트업 창업 지원 공간인 서울 강남구 TIPS타운을 방문해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방문 이후 9개월 만이다. 김 부총리가 그때 약속했던 ‘혁신성장’ 계획, 당시 기업인들이 건의했던 내용이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평가받는 자리라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오는 9일 2018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발표한다. 또 11일 2018년 5월 최근경제동향과 1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을 발표한다. 문 정부 정권 초기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물가는 7개월째 1%대로 안정적이다. 소비도 3개월 연속 전월보다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3월 자동차 수출 부진 여파로 전 산업생산지수가 2개월 연속 줄고 투자도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철학은 크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이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역대급으로 키우고 이에 따른 ‘고용절벽’을 우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했다. 또 중소기업 담당 부처를 ‘청’에서 ‘부’로 격상하고 다양한 중소기업·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는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을 달성했고 올 1사분기도 1.1% 성장으로 3%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그 근거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나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도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혁신이나 신시장 창출 부문에선 정부도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해운·조선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구조 혁신도 현재진행형이다.

기재부가 청년 실업난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난을 풀고자 추진해 온 3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4월 국회 통과는 여야의 정쟁으로 무산됐다. 기재부는 공식 행보보다는 5월 중순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물밑 노력에 주력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일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