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운영되는가? 요즘 세태는 당쟁의 시대를 넘어 ‘지성마비’의 시대가 도래한 듯 하다. 어떤 이념, 사상, 생각을 넘어 국가란 조직을 운영하는 권력만을 탐하되 내 편이어야 한다는… 어떤 집단이든 단순한 이분법이지 않은가. 좌우, 보수 진보의 색깔을 씌워 그 알량한 명분으로 국민을 현혹한다. 그저 국민은 배부르고 등 따습고 내일에 희망을 걸고 내 가족의 안녕과 이웃과 오손도손 살되 남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으면 행복하다. 이 단순함에는 패거리 의식이 강요됨이 없다. 그저 같이, 우리, 서로 라는 공동체 의식이 종착지이다.

장자 제9편에서 입 안 가득 먹을거리를 넣고 배 두 드리는 모습을 함포고복(含哺鼓腹)이라 했다(“[夫赫胥氏之時, 民居不知所爲, 行不知所之, 含哺而熙, 鼓腹而遊, 民能以此矣.]”. 이 같이 먹을 것이 풍족해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이 말처럼 민초는 그저 일상의 함포고복을 꿈꾼다.

안정적이고 평온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태평성대라 이야기한다. 이걸 시스템적으로 구현할수록 리더인 개인이 바뀌어도, 지배자가 바뀌어도 ‘개인에 종속되지 않은 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것을 이상 사회라 하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엔 총과 칼을 쥔 군인들의 무력이 국가운영의 근간이었다. 하긴 공포와 거짓 선동으로 한몫하는 시대도 있게 마련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경제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의 진전도 빠르게 이뤄졌다. 산업화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무엇으로 운영돼야 하는가?

모름지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특정한 개인, 지역, 계층, 집단의 자의적 통치를 배격하고 시스템에 의한 국가운영의 틀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지금 바로 미국 대통령 유고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보자. 다소간의 혼란은 있을지언정 미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300년간 지켜온 헌법정신과 시장경제의 힘으로 혼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는 위기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치환하는 힘을 갖고 있다. 곧 ‘회복탄력성’이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작동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가진 나라가 국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은 국가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세계적인 기업을 다수 보유한 초일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공직자에게 기업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관습과 친소관계, 학연, 지연 등 파벌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정교한 절차와 규칙,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세계와 경쟁하는 일류 기업의 운영체계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규제개혁과 공직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기업인 마인드를 주문하고 그에 맞게 공직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냥 모른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종시에 앉아서 서울의 기업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피부로 느낄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균형발전만 보지 말고 기업이 왜 서울로 몰리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함이라 하지만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과연 기업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공직사회가 기업인 마인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과 비전만으로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추진한다 한들 4년 남은 임기 안에 체질이 바뀌긴 어렵다. 국가적 비전이 있어야 하고 이 비전을 뒷받침할 시스템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시스템적 사고방식의 정착을 위해 우선은 공무원 인사에 기업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의 변화가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기업 인사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다. 글로벌 무대를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들은 하나같이 창업자의 강한 영향력을 극복했다. 창업자가 만들어 놓은 체계와 방침을 2대, 3대 오너들이 뛰어넘은 기업들만이 영속적 성장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70년 역사를 거쳐오며 눈부신 성장 신화를 써온 것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맞게 변주할지 고민하는 것이 국가운영의 제1덕목이다. 자기 극복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 청산, 인수·합병 같은 고통스러운 자기파괴 과정을 동반한다.

미래를 위한 국가적 기능인 항공우주청에서 기존의 공무원 사회의 인사 기준에 예외가 필요했듯이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 세 가지를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개혁의 기초가 될 것이다.

첫째, 공무원 총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성 개혁이 필요하다. 정원은 줄이고 개별 임금을 올리는 성과 중심의 방향으로 인력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둘째, 인사기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에 적합한 정부 조직과 인사관리 기능이 민간기업 수준으로 진화해야 한다. 자유로운 조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전문화가 전제될 일이다. 셋째, 공공재인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과 신분 안정을 위해 정권으로부터의 피해와 지배를 최소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과 정책의 조화를 위한 중립적 인사 부처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초일류 기업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이 앞장서 기업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점은 고무적이다. 중지를 모아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면, 5년 임기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많은 이들의 집단 지성을 영속적으로 국가운영에 접목할 수 있다면, 우리도 국민소득 10만불, G3 국가로 성장하지 말란 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