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책임인가 무능인가…새마을금고보다 더 불안한 행안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솔직히 어설프다. 사흘 전에 특별검사 한다고 발표까지 해놓고 갑자기 연기하는 게 말이 되나!”(금융권 고위 관계자)

위기의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능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7일 부실 우려가 큰 30개 금고에 대해 착수하기로 한 특별검사를 돌연 연기했다. 앞서 지난 4일 행안부가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이라고 하면서 연체율이 10%는 넘는 곳에 특별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장 안전이 우선이라 특별검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사인력이 나가면 예금자가 불안해할 수 있으니 뱅크런(연쇄자금이탈)부터 막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 메시지만 보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생각한다면 행안부의 이러한 결정은 ‘안일하다’ ‘무책임하다’ ‘신뢰가 안간다’라는 말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가 넘도록 방치한 것도, 뱅크런 우려가 커진 것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다소 느슨한 감시·감독 행태가 한 몫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본인들이 스스로 검사를 하겠다고 한 결정을 며칠만에 뒤집었다. 사흘 전 대대적인 발표를 할 때는 그럼 뱅크런 가능성을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인가.

금융업계에선 이번 해프닝에 대해 행안부의 일회성 대응 미숙이라기보다, 구조적인 역량 부족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행안부의 주특기는 금융이 아니다. 일반적인 국정운영과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다.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지역금융과 역시 과장 1명을 포함해 10명뿐이다. 지난해 말 전국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284조원인 데다 전국 개별금고는 1294개에 달한다. 같은 상호금융인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경제사업을 포함해 포괄적인 관리감독을 농림부(농협)와 해수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에서 담당하더라도 신용사업은 금융위에서 감독하고 있다. 신협은 아예 신용사업은 물론 모든 사업을 금융위가 맡는다.

마침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더 늦기 전에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메시지 관리조차 안 되는 행안부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