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원님들, 수수료는 악(惡)이 아닙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과 카드 수수료 수익은 거저 먹는 게 아닙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과 카드사 수수료 수익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도마에 오르자 이렇게 말했다.

국감 파행으로 본격적인 질타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공세의 막은 올랐다. 김 의원은 “2015년 (은행) 수수료 이익은 8%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42% 급감했다”며 “수수료 이익을 늘리는 것이 순이익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은행의 수익 저하는 구조조정 여파 때문이다. 이를 감안치 않고 단순 수수료 수익과 당기순이익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수료 수익은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얻는 수익이 아니다. 은행은 ATM이나 송금시스템, 카드는 카드결제 네크워크를 구축하는 데 대규모 투자를 했던 것에 대해 수익을 회수하는 것이다. 초기 투자만이 아니다. 유지보수 관리비용도 적지 않다.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결제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비용, 내부통제 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 등등. 실제 ATM 1대의 유지·보수비용만 연 700만~1000만원이다. 연간 운영손실은 166만원이다.

무엇보다 금융기관이 ‘돈을 번다’는데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과도하게 추락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수수료 수입은 저금리 등 경제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아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기도 하다. 반면 국내 은행은 이자수익 쏠림 현상이 심하다. 국내 은행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9%수준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경우 45~50%다. 수수료수입 비중이 외려 증가할 여력이 있다는 얘기다.

카드사는 수수료 수익이 ‘본업’이다. 수수료 수익을 과도하게 제약하면 카드론 등 부가적인 대출서비스가 커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카드론은 가계대출을 늘리고 건전성 관리에 부담을 준다. 수수료 비율과 금리는 가격 변수로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관치금융을 비판하며 가격변수에 개입하라는 정치권의 모습이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식’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