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책임론 진실공방‥정부 중구난방 컨트롤타워 오작동

[이데일리 노희준 최선 기자] “물류혼란 책임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것자체가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가 붕괴됐다는 반증이다”(김상조 한성대 교수)

한진해운발 물류혼란을 두고 정부·채권단과 한진해운 사이에 책임론과 관련한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물류대란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삼자가 소모적 논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진실공방 발단과 끝없는 평행선

양측의 공방은 지난 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제1차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는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미미한 물류대란 대책을 질타하자 나왔다. 그는 “(문류대란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했지만, 대비책이 충분치 못했다”면서도 “이런 한계는 한진해운에서 가장 중요한 화주 정보와 운송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들어 한진해운측은 다른 얘기를 했다. 김현석 한진해운 재무본부장은 “입출항 관련 또는 화물정보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이후에 요청을 받았다”며 “화주정보는 법정관리 이전에 현대상선과의 합병 때문에 산업은행과 협의를 한 바 있지만 그때 변호사와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화주정보를 넘기는 게 (맞지 않다고 해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측의 다른 입장은 청문회 이후에도 계속됐다. 산업은행은 3차례(지난달 3일, 10일, 17일)에 걸쳐 대책회의 벌여 관련 자료 요청을 직간접적으로 했다고 확인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물류대란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고 화주와 화물 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다른 설명을 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산은이) 막판에 우리에게 정보를 요청한 것도 없었다”며 “자율협약 기간 중인데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주나”고 강조했다.

대상과 초점 잘못된 불필요한 진실게임

문제는 양측의 논쟁이 소모적이라는 점이다. 한진해운과 금융당국간의 진실공방은 대상과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우선 재무적 관점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 수장이 물류대란 대책 미비에 대해 설명하는 것자체가 ‘코미디’라는 지적이다. 김상조 교수는 “임 위원장에게 물류대책을 묻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해수부의 직무와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고 금융위와 해수부 입장조율이 안 되는 것은 기재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붕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적지 않다. 우선 ‘뒷북 대응’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6월 무수한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을 수용해 부처간 구조조정의 조정자로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협의체는 정작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달 31일 이후 일주일이 지난 7일에서야 가동됐다. 금융당국은 법정관리 경고를 수차례에 걸쳐 한진해운에 했다고 항변하지만, 정작 정부는 대책마련에서는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있는 정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청문회장에서 “기획재정부는 관세청의 적화물 목록이 있지 않느냐”며 “정부는 왜 회사탓만 하고 있나, 갖고 있는 정보를 빨리 활용을 해야지”라고 질타했다.

반면 관세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기재부는 관세청의 적화물 목록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청문회에서 “기재부는 적화물 목록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화주별로 (정보가)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적화물 목록을 확인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적화물 목록에는 화주별로 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교수는 “정부는 이른바 청문회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대해 부담을 많이 느낀 거 같다”며 “정부가 권위와 리더십을 갖고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 명시적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서 한진그룹의 사보타지에 빌미를 줬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위가 앞으로 나서면 채권단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재부와 청와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해수부와 금융위가 지엽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뒷북 대응과 진실게임까지 불거지자 정부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다. 전성인 교수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채권단이 정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법정관리를 눈 앞에 두고 있는 한진해운이 정보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우선은 진실게임이 아니라 법원의 요청에 양측이 모두 최대한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