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사고에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현재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구조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보장액 수준이 매우 큰 전통시장 화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의 보험 구조를 참고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인터뷰(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전통시장 화재보험 구조에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플러스 라인(surplus line) 보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플러스 라인 보험은 일반 보험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거나 드문 재정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 시장이다.

서플러스 라인 보험 시장은 일반 보험 요율로 보험계약 인수가 불가능한 고위험 물건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특화시장이다. 보험 요율이나 형식 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보험 상품의 가격이나 설계에 유연성을 갖고 있어 더 큰 위험을 수용할 수 있다. 주로 미국 대형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이 서플러스 라인 시장에서 고위험 물건을 소화하고 있다.

남 교수는 “서플러스 라인 시장 구조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고위험 물건에 대한 보험 공급의 한계를 줄일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며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관계 법령과 고위험 물건 인수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등에 대한 세부 규정 신설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라메트릭(parametric) 보험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남 교수는 설명했다. 특정 사건이 보험 가입 시 정했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지수형 보험이라고도 부른다. 폭염이 발생해 기온이 미리 지정해놓은 수치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남 교수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반 보험과 달리, 손실 정도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손해사정사가 실제 피해 규모를 측정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각종 피해가 증가하면서 파라메트릭 보험 시장이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인도에서는 ‘폭염 수입 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폭염이 사흘 이상 지속하면 하루 일당인 3달러를 통장에 자동 입금해주는 상품이다.

파라메틱 보험은 국내에서 도입된 사례가 드물다. 남 교수는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 폭우로 이수시장 침수 사태 발생 때와 같이 강수량이 일정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시장 상인 전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충분한 손해 보상은 아니더라도 일정 보험 보장을 받을 길이 열릴 수 있어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