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이달 29일 공청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2번째)이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통상 부문 장·차관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 타결 선언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세계 각국의 국가 간 통상은 최근까지 실제 존재하는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고, 각국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 관세 등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기존 통상 규범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국가 간 기준이 달라 통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각국은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FTA와 별개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싱가포르와 지난해 말 디지털 동반자협정(DPA)을 맺고 올 1월 발효한 데 이어, 이달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측 대표와 세계 최초의 다자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하며 1호 가입국이 됐다. 여기에 우리 3대 교역 대상이자 거대 경제권인 EU와도 디지털 통상협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을 맺으면 현재 실정에 맞는 양국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 기반을 다시 구축하게 된다. 2011년 맺은 한-EU FTA에도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한 정부 간 대화란 2개 조항이 있지만, 디지털 무역 확대에 따라 현대화해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청회 참가를 희망하거나 관련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려는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는 14일 게시 예정인 정부 전자관보나 산업부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해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사전 참가신청 혹은 서면 의견서를 내면 된다. 산업부는 현장 참석 없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 역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