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체코 원전 수주 발목잡는 野…두산 등 국감 증인채택 추진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덤핑 수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박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 측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오른쪽)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왼쪽 두 번째),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 다니엘 프로차스카 두산스코다파워 대표 간 체코 원전사업 터빈 공급 확정 MOU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국감서 ‘원전 덤핑 수주’ 파상 공세 펼 듯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중위 소속 복수의 야당 의원들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소 4곳 이상의 야당 의원실에서 박 회장의 증인 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각 상임위 여야 간사는 이번 주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협의에 앞서 의원실로부터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산중위의 경우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범야권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헐값 수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비현실적이며,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김정호·김성환·서왕진 등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22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관련해서도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의를 제기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 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수원이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자료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원전 수출의 핵심 멤버 중 하나인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체코 원전의 덤핑 수주 의혹과 관련해 그간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일축해오고 있어 박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오른쪽)이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대왕고래 프로젝트· 배달앱 수수료도 쟁점 전망

박 회장의 증인 채택 요청을 필두로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국회 산중위 국감에선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야당 측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를 일컫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경제성, 국가재정 활용의 적절성 등을 추궁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약 20%의 시추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해 5000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큰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라는 점 △최초 발표 당시 부정적 분위기와 달리 큰 논란이 일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점차 야당 의원들의 관심에서 비켜가는 모습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연말 착수하는 1차 시추 작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의 증인 채택도 추진 중이다. 배달앱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입점업체와의 갈등 심화, 배달앱 이용자에게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논란 확산에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국환 전 대표의 사임 후 피터얀 반데피트 임시 대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반데피트 대표가 한국어 소통에 익숙치 않다는 점을 들어 함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