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칩 수출통제 확대에 美빅테크 반발…“파괴적 규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기술 업계가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출을 더욱 강력하게 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규제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미국 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이처럼 경제 여파가 큰 규제를 결정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10일 발표할 AI 반도체 수출 통제는 미국 빅테크들은 물론,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심각한 논란을 낳고 있다.

새 규제는 전 세계 국가들을 우방국, 적대국, 기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한국, 일본, 대만과 주요 서방국을 포함한 소수 우방국만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개 적대국은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며, 나머지 100여개 국가는 국가별로 반도체 구매량에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해 여러 수출 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이 다른 나라를 우회해 반도체를 수입할 가능성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우방이 아닌 동남아시아와 중동국가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 데이터센터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경제적 차원에서 AI 데이터센터를 가급적 미국에 짓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미국 기업들은 이 규정이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기업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국제 긴장도를 높이며 중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AI 반도체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프리 거츠 센터포어뉴아메리칸세큐리티 수석연구원은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서 기술을 항상 빼앗으려고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AI반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미국 빅테크는 일찍부터 의회와 백악관에서 이 규칙에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벌여왔다고 NYT는 전했다.

네드 핀클 엔비디아 글로벌 업무 담당 부사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후퇴시키고 미국의 적대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정책을 제정해 트럼프 대통령의 앞길을 막지 않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블로그에서 “미국 기술 업계를 타격한 역대 가장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며 “업계와 협의 없이, 행정부가 바뀌기 불과 며칠 전 이런 규모의 규칙을 비밀리에 발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협의회 역시 반발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기업이 해외에 최첨단 반도체나 서버를 판매하려고 할 때마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고객들은 품질이 낮더라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중국산 반도체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꾀하고 있는 중국이 오히려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를 차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역시 이 규제에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NYT는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3명의 관리를 인용해 밝혔다. 미국 동맹국 역시 우려를 표했다. 상원 상무위원회 양당 의원들도 지난해 12월 19일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에서 미국의 기술을 판매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국에서 더 많은 AI 데이터센터가 지어지길 바라는 철강업계 등은 이번 규제를 환영하고 있다. 중국의 AI 반도체 경쟁력 수준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만큼, 이번 규제로 기업들이 미국산 대신 중국산 AI반도체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 규제의 생존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진영의 입장도 주목받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가 취임하면 이번 수출규제를 어떻게 할지는 불투명하다고 관측했다. 그의 참모 중에는 더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대(對)중국 강경파가 있지만,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이들은 중동 국가와 사업적으로 엮여 있어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인사 다수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라면서 새 규제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싸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