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은행 집단대출 증가세 둔화..신규집단대출 봉쇄되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집단대출(중도금대출)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가 강화된 이후 지난달 6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은행 등을 포함한 전체 은행권 집단대출 증가폭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주로 신규 집단대출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의 10월말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잔액은 111조3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말 잔액 110조5501억원보다 805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폭은 전달(9712억원)에 비해 줄었다. 하나(5623억원)와 우리(4021억원), 농협(786억원)은 10월중 계속 늘어난 반면 신한(-2243억원)과 기업(-136억원)이 줄고, 국민은(-1억원)변화가 거의 없었다.

기존대출 유지...신규대출 주춤

신한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2개월만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개월 전부터 회차별로 나가는 집단대출 중에 마감된 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상 민간시공을 기준으로 집단대출은 집값의 60%를 아파트 시공 기간 2년을 기준으로 4개월에 걸쳐 6차례로 대출이 집행되는데, 회차별로 마지막 대출이 집중돼 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감원 역시 전체 은행권의 집단대출 증가세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은행권을 보면 10월에도 집단대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며 “작년말과 올해 상반기 늘었났던 분양 물량에 대한 대출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아파트 분양물량은 51만4000호에 이르러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올해 1~8월에도 지난해 같은기간(26만5000호)과 비슷한 26만3000호가 분양됐다.

이에 따라 신규 집단대출에 주로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은행의 집단대출 승인지표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설명이다. 승인지표는 후행지표 성격의 집단대출 잔액과 달리 시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동일지표’ 성격을 띤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이후 승인지표는 주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말했다.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실수요자 2금융권 이동 및 아파트 포기 우려

문제는 신규 집단대출이 봉쇄될 경우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와 건설경기에 대한 부정적 여파 등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지금 상황은 신규 집단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며 “실수요자가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부담이 증가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면서 건설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일부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 인기 지역이 아니면 최근 신규 집단대출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8.25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집단대출에 대한 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쳐 1인당 2건으로 줄어들었고, 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던 100% 보증도 90% 보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소득확인에 나서고 있고 금리를 올려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집단대출 금리는 2.90%로 전월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집단대출 및 제2금융권 대출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부문별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 혼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