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 산은·수은·무보 등 “조직 보존·역할 강화 방안 찾아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존재 이유를 찾고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소리없는 전쟁’에 착수했다. 새정부 출범으로 향후 수면위로 떠오를 정책금융기관 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 개발 차원이다. 일각에선 이런 과정에서 자칫 큰 그림이 없는 각자도생 차원의 방안만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한국경제학회에 수은의 역할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신력 있는 외부의 목소리를 통해 수은 역할 필요성을 확보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산은도 내부적으로 기획조정부서 주도로 산은의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무보 역시 정책금융기관 개편 논의 때 내세울 입장을 정리중이다.

이런 움직임은 각 기관이 향후 부상할 정책금융기관 개편 및 개혁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금융기관 개편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부실 및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 차원에서라도 기능 조정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 이후 투입한 7조1000억원의 혈세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과 산은 부실 관리로 시작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결정됐다. 또한 수은이 수출 지원이라는 이유로 조선업의 출혈적인 저가수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 하고 조직의 몸집 불리기 차원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에 나서 대우조선의 대마불사 논리를 키우는 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다. 무보는 원래 지난 1992년에 수은에서 독립한 조직으로 정부 교체기마다 대외정책금융 기관 개편과 관련해 수은과의 통합논의가 불거지곤 했다.

앞으로 변수는 많다. 이들의 상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 방향조차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하지만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공공성과 리스크가 큰 부분만을 중심으로 하되 수주산업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금융지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모색 과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쌓인 정책금융 기관의 문제를 풀려면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지 각자도생하는 방안을 따로 그리고 있으면 곤란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