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새정부에 결국 규제완화·시장자율 요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근본적인 규제완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당국의 규제와 관치금융을 걷어내고 시장의 자율성을 키워달라는 요구다. 서민금융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법상 최고금리 인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에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보다 근본적인 큰 틀에서의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전환과 겸업주의 채택을 요구한다. 겸업주의는 은행, 보험, 증권 등이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 회장은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안 한 정부가 없었지만 여전히 효과는 의심스럽다”며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있는 나라치고 포지티브 방식과 전업주의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카드, 캐피탈 등의 여신금융업권은 시장 자율성 확대를 요구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수수료와 금리 등 시장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기업의 창조적 혁신이 가능해야 한다”며 “록 업무와 영업 규제는 완화하면서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등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바란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4차산업과 관련한 규제개혁 요구가 많았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의 융복합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에 보험회사, 정보통신(IT) 기술, 건강관리 전문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도 “새로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기회 앞에 세계 유수의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며 더욱 발전해야야 할 것”이라며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손해보험 본연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권은 금융권별 역할 재정립을 요청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법령상 금융권별 고유기능이 있지만 전 금융권이 서민금융 영역에 경쟁적으로 영업을 넓히고 있다”며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업권별 고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금융구조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이 200만명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성장했다”며 “신정부는 대부업이 타 금융기관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및 손비인정범위 등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