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현상에…‘불황형 대출’ 보험계약대출 70조원 돌파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가계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의 지난해 10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71조 32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보험 계약자가 주로 이용해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보험계약대출은 지난 2022년 말 68조 4555억원, 2023년 말 71조 5041억원으로 늘어났다가 작년 1분기 말 70조 1000억원, 2분기 70조 2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작년 3분기 1조원 가까이 불어났으며 연말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작년 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보험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작년 1~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 상실 환급금은 총 1조 3987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 3408억원 대비 4.3% 늘었다.

효력 상실 환급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돈이다.

가입자가 보험 계약 해지를 요청해서 돌려받는 해약 환급 금액은 43조 4595억원으로 전년 동기 45조 5870억원 대비 다소 줄었지만, 해약 건수는 418만 8506건으로 전년 동기 395만9018건 대비 5.8% 불어났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보다 돌려받는 돈이 적지만, 급전 마련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 상품을 해약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이 급전 마련을 위해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현실은 가계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와 복지 정책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