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통신비 2만원?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이 돈이 니꺼냐’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물론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를 지급할 예산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인 58.2%가 통신비 지급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은 “마른 수건을 짜내는 각오로 기존 지출 등을 구조조정해서 돈을 마련해 보자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는 모두 국채발행 등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모두 우리 국민이 메워야 할 빚으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추경의 상시화가 우려된다. 코로나19 대유행 후 G20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의 4.7%의 재정을 투입(6월 초 기준)했다”며 “우린 4번 추경 및 예비비 등을 통해 75조원의 재정을 쏟는데 3.9% 수준으로 높지 않아 차후에 추경을 더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끝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여전히 시급하다며 빚내가며 돈 얻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집행할 때는 태만하다”며 “앞으로 새로운 추경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모든 사업의 ‘실집행률’을 사전에 발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