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브리프] 우리은행 민영화 5수만에 사실상 ‘성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 우리은행 민영화 5수만에 성공

우리은행이 4전 5기 끝에 민영화에 사실상 성공했다. 예비입찰에 이어 본입찰에서도 흥행을 거두면서 2010년부터 추진해온 민영화 바람을 결국 이뤘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지분매각에 대한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총 8곳이 사전에 의결한 예정가격을 웃도는 가격을 써냈다고 밝혔다. 이들이 사겠다고 희망한 지분은 33.67%로 집계됐다. 총 매각 물량 30%를 넘은 것이다

◇ 산은·수은, 대우조선 3.2조 자본확충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 규모는 결국 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회사 자구안 이행에 대한 노사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경영정상화 작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대주주로서 1조8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실행할 계획이며 수은 또한 최대채권자로서 자본성이 인정되는 영구채 1조원 매입을 통해 대우조선 재무구조 개선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벼운 병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한다

금감원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우선 금감원은 보험약관에 보험계약 변경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약관에 보험계약 변경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가벼운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가 암처럼 중병이 걸려 보장은 받았지만, 나중에 이를 근거로 보험을 전부 해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 다음달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취급 한도 늘어난다

다음달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10%대 중금리 상품 사잇돌대출의 대출금액이 늘어난다. 현재 총 2000만원의 1인당 사잇돌대출 최대 한도는 유지하되, 은행 및 일부 우수 저축은행(KB, 신한, 페퍼, 오케이, BNK)에 대해서는 개인별 대출금액 상향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산정하면 은행·저축은행은 이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보증한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 검은머리 외국인 활개치나‥역외펀드 소유주 확인 간소화

역외펀드의 실소유자 확인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역외펀드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실제 소유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설립된 역외펀드가 국내 주식이나 채권시장 투자용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펀드의 실제 소유자를 신고해야 했다.

◇ 수출입은행, 8개본부로 조직 축소·개편

수출입은행이 9개 본부를 8개 본부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수출입은행 혁신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취의 일환이다. 우선 경협총괄본부와 경협사업본부 2개 본부로 나눠 운영했던 대외경제협력기금 담당 본부를 ‘경제협력본부’로 통합했다. 또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현 구조조정 업무의 중심인 조선·해운 부문과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 기업개선단과 해양금융본부를 한데 묶어 ‘해양·구조조정본부’로 개편했다.

◇ 금감원, 62억원 비리 협의 여신금융협회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62억원이 넘는 사업의 운영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