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 화폐개혁 후 불안요인 증폭"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시장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면서 북한 사회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가 7일 밝힌 `2010년 5월 북한경제 동향`에 따르면 3월말(평형 기준) 1달러당 600원까지 하락했던 북한의 시장 환율은 지난달 25일에는 다시 1000원으로 올랐고 이로 인해 kg당 200원까지 하락했던 북한의 쌀 가격은 다시 400원대로 폭등했다.

KDI는 "지난 3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시장 환율 등 북한 경제의 제반 가격변수들은 4월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바뀐 상태"라며 "올해 1월 초를 기준으로 북한의 시장 환율은 평균 7.7배 상승한 반면, 시장 쌀 가격은 4.3배 정도 상승한 것에 그치는 등 북한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폐개혁에 따른 북한 경제의 교란이 일차적으로 시장 환율의 증대로 나타나고,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은 뒤따라 오르는 등 북한의 경제 변수들이 환율을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다고 KDI는 평가했다.

KDI는 또 "시장 환율 급등으로 쌀 가격이 오르는 경우,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계층이 급격히 늘어 북한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환율이 요동치는 것은 화폐 개혁으로 북한 화폐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DI는 "화폐 개혁으로 달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유하려는 경제주체들의 욕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대북 경제제재가 영향력을 발휘하면 북한 내 달러 품귀 현상을 낳고 이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북한 내 쌀값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