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신정부, 경기부양책·최저임금 2배 인상 등 5가지 관전포인트는?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한 후 내각 인사청문회 및 주요직 임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부문 인사로 본 정책방향 및 이에 따른 바이든 정부 국정운영 초기 관전 포인트 5가지를 26일 제시했다. 관전 포인트는 △3차 경기부양책 △최저임금 2배 인상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전방위 대중국 압박 △5세대 이동통신(5G) 민주국 동맹 현실화 등 5가지다.

먼저 3차 경기부양책(미국구제계획) 통과와 국방물자생산법 등 코로나19 긴급조치 시행 여부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재정부양책에 있어 크게 행동(act big)하겠다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는 한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약 1조9000억달러(약 2094조원) 규모의 3차 부양책은 인당 지급되는 개인 재난지원금 1400달러(약 154만원)를 비롯해 특별실업수당, 주거보호, 자가격리·확진 시 유급휴가 지원 등을 포함한다. 현재 미국의 1차(2조달러), 2차(9천억달러) 경기부양책 합계는 미국 GDP의 14.5% 규모로, 이미 대공황 수준(당시 미국 GDP 12.6%)을 넘어선 상태다. 또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명 백신접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백신생산을 가속화 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다음 ‘중산층 재건’을 제1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 7.5달러(약 8268원)에서 15달러(약 1만6537원)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및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백악관의 씽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어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들을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읽혀진다.

바이든식 제조업 부행책도 주목된다. 바이든이 주창한 메이크 인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칸 비전은 △미국 내 제조 △미국산 원자재 구매·조달 △외국 진출 미국 기업의 미국 회귀를 주 내용으로 하는 3대 정책이다. 미국 내 생산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대상 10% 세액공제, 2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연방정부의 미국산 조달물품 구매에 4천억달러 투입 등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계 2세 출신의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 지명자를 내세워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 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타이 대표는 대중국 정책에서 방어와 공격 전략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중국 강경파로, 트럼프식 양자 간 관세공격과 경제제재를 ‘방어적 대응’이라 평가하며 미국의 동맹·우호 진영과의 연합전선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공격적 대응’을 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에도 주목된다. 5G 등 신기술 패권과 통신안보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기술-민주 동맹’이 논의중이다.

EU는 신기술 관련 기술·산업표준을 미국과 공동 설정하여 중국의 우위 확보를 사전 방지하고자 하는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IP)설립을 미국에 제안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 실장은 “인사=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금의 인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국으로서는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 동맹국 역할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신정부의 대중 강경파 기조를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점이 고민”이라며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한 대응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자료=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