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민정 "국가교육위원회 밀실논의…사회적합의 無"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발전계획 수립 과정이 ‘짬짜미 의혹’, ‘밀실 논의’ 등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향후 10년 한국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법정 계획”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채 국교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22일) 고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며 반대의견은 배제하고 밀실에서 밀어붙여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교위의 밀실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한 ‘국가교육위원회법’ 1조에 정면 위배되는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국교위 전체회의 논의결과 중간보고에 나온 의제 중 일부는 교육 현장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메가 이슈’다. 이중에서도 수능I과 수능II로 2원화된 ‘진로형 수능’을 도입하거나 수능 연 2회 실시는 수능시험체계 근간을 바꿀 수 있다.

△전국 고교 대상 외부기관 평가 지필고사 시행이나 △사회통합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 통합 △대학등록금 완전 자율화 등은 “우리 사회 내 교육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 의원도 “찬반 논란이 클 수밖에 없어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사회통합 기능의 약화, 계층 간 교육 격차 확대 등을 우려했다.

또 그는 “보고가 이뤄진 의제 내용도 우려스럽지만, 더 큰 문제는 국교위가 반대의견은 묵살하면서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논의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8월 30일 열린 전문위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중간보고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됐지만, 모두 묵살됐다”고 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일부 전문위원들이 고교평준화 폐지, 진로형 수능 도입, 외부평가 도입 내신 산출 등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회의 방향을 사전 조율했다는 ‘짬자미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면서 “실제 짬짜미 의혹 때 언급된 의제들 대부분이 지난 9월 6일 국교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오는 25일 열리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주요 방향’ 대토론회마저 알맹이 없는 맹탕 토론에 그친다면, 이배용 위원장은 스스로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