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 창조경제 간판 바꿀 새국정과제 발굴 '고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새 국정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창조경제의 간판을 대체할 다음 정부가 ‘00경제’의 깃발을 내세웠을 때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과제 후보군을 캐내는 작업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굴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업권별 연구원과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국정기조를 설정하고 큰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전 정부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고 (권력교체기도) 짧은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새로 발굴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단계는 권역별로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꺼내드는 단계다. 자유로운 토론(브레인스토밍)형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 주체 간에 교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특징지어지는 ‘4차 산업혁명’ 아이템도 포함됐다. 모든 후보가 이구동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새 성장동력으로 내걸고 있어서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00경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아이템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일각에서는 ‘5년 유통기한’의 ‘00경제’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경제(김영삼 정부), 지식기반경제(김대중 정부), 혁신주도경제(노무현 정부), 녹색경제(이명박 정부), 창조경제(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다섯차례 ‘00경제’가 바뀌었지만 차별화된 실체가 있었느냐에 대한 자성도 나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융부문에 국한한다면 뿌리깊은 ‘관치금융’만이 일관되게 살아남았다는 씁쓸한 얘기도 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의 IT벤처는 박근혜 정부의 기술금융, 창조경제와 별로 다르지 않고 4차 산업도 넓게 보면 창조경제와 배치될 수 없다”며 “실체도 불분명한 5년짜리 일에 불필요하게 동원되는 일(관치)만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