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집단대출·신용대출 관리 잘 하라”…시중은행 부행장 소집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규제 사각지대에서 은행권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온 집단대출의 여신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은 강도 높은 리스크관리를 촉구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달 25일 발표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분양시장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전 시중은행 가계부채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은행권 점검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집단대출, 소득심사 확인 부실

은행권 집단대출 여신심사는 소득확인 측면에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대출에는 대출액 책정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지만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소득 확인을 지도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일부 은행은 개별 차주의 소득 관련 서류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전산에 입력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허술한 보증관행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을 하다 보니 은행이 소득 확인을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HUG의 집단대출 보증대상을 9억원 미만 주택으로 제한하기 전까지 HUG 보증은 무제한으로 이뤄졌다. HUG는 중도금 대출보증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차주의 소득 확인을 모두 전산으로 입력해 철저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자산 불리기를 통해 수익을 끌어올리려는 일부 은행에 대해선 강도 높은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양 부원장보는 “볼륨을 키우려는 일부 은행이 있다”며 “시공사별 지역별 편중도를 따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양사업장의 분양률 점검을 꼼꼼히 하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증가세도 우려

하지만 금감원 주문으로 집단대출이 잡힐지는 의문이다. 집단대출은 소득심사를 깐깐이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데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보통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중도금은 2년에 걸쳐 분할 상환을 하기 때문에 신규 계약이 없어도 집단대출은 계속 늘어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에도 1만4000가구를 기록해 6월 1만2000호보다 늘어났다.

시중은행 부행장들도 “분량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금감원에 설명했다. 실제 시중은행들의 집단대출은 규제 사각지대와 은행의 부실 심사 속에서 급증하고 있다. 6월말 은행권 집단대출잔액은 12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11조6000억원 불어나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분 23조8000억원의 절반(48.7%)을 차지했다.

이러다 보니 은행권 가계부채도 증가세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7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7000억원으로 올해만 34조6000억원이 불어났다. 7월에는 6조3000억원이 늘어나 전월 대비 증가 폭은 소폭 감소했지만 2010~2014년 7월 평균 증가 폭이 2조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송인호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분양시장 여건이 양호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집단대출의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에도 우려를 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잔액은 7월말 166조3000억원으로 올해 5조1000억원 불어났다. 대출잔액은 같은기간 164조3000억원을 기록한 대기업대출 잔액보다 2조원이 더 많다. 증가규모는 지난해 연중 증가액 8조원의 63%를 넘어섰다. 신용대출 등은 마이너스대출의 순수 가계신용대출과 상가와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