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사장 "예금보험제도 개편, 현실 감안해 속도·폭 결정"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보면서 예금보험제도 개편의 속도와 폭을 결정하겠다.”

김태현(사진) 예금보험사장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예보 사장실에서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를 통해 “예금보험 대상을 얼마만큼 늘릴 것이냐, 예금보험 한도를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당위성과 현실성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태현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 한도는 수십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고, 보호 대상도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돼 있어 바뀐 경제·금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언은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으로 이해된다.

김 사장은 예금보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했다. 그는 “예금보험 한도가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4배였는데 변화가 없다보니 지금은 1.3배까지 낮아졌다”며 “지금 전세계 다른 나라(美 3.6배, 통상 2배 이상)와 비교해도 낮기 때문에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예금보험이 금융안정을 위한 것인데, 처음 도입됐을 때 전체 금융자산의 50%가 보호됐다”면서도 “지금은 자본시장이 커지고 디지털금융이 늘어나 30%밖에 보호가 안 돼 예금보험제도가 금융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게 약해져 보호대상도 (펀드 등으로)늘려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금보험 한도 등을 당장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 상당부분(4분3)이 과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는 데 쓰여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부분은 예보료의 4분1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는 “예보가 중소형 금융기관 3개가 부실화됐을 때 커버하기 위해 보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적립된 기금은) 2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보호대상을 펀드 등으로) 늘리면 2개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완전 민영화된 우리금융지주의 잔여지분 5.8% 매각 계획에 대해서는 “(앞선 11.3%의) 지분 매각을 잘해 (잔여기분) 매각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주가 추이를 보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화생명보험 잔여지분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는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낮아 당장 지분을 판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말하기 어렵다”며 “너무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어 주가 추이나 시장 동향을 좀더 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한화생명 전신인 대한생명에 공적자금 3조55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한화생명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각해왔다. 현재 10%(약 8685만7666주)만 남아있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간의 행보에 대해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임직원과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신뢰를 쌓으려고 많이 노력해왔다”며 “(직원들 목소리를) 듣고 고치려는 노력이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 생각해 임직원이 생각하는 예보의 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수용가능한 사항을 고쳐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