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더욱 강력해진 대북제재안 통과..北 압박 강화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미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에드 로이스(공화당)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현대화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심해 만든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 정권 유지와 군사 개발 자원의 핵심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철저히 봉쇄하는 한편,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로서 북한의 외화벌이도 막는 한편 국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압박하게 됐다.

이밖에도 이번 제재안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조항, 북한 온라인 상품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제재안은 앞서 마련된 하원 대북 제재안에서 제재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더욱 구체화해 북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다.

하원은 또한 올 초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상원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적으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