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서민층 자금조달 애로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여신심사 강화로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서민층 기타 가계대출이 우선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예금취급기관 기준으로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08년 이후 꾸준히 61%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3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과 그 외 기타 가계대출 증가율이 유사한 패턴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62.4%인 반면 기타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5.1%에 이르다.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얘기다.
그는 “정책서민금융 공금규모는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필요도 있지만 향후 지속가능성, 민간 서민금융과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금융 지원조차 받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서는 복지와 연체 전후 채무조정, 자활 프로그램 등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