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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직인 위원장직을 그만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인터뷰를 하는 기자에게 “본인이라면 물러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그 대가는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다”고 털어놨다. 3년 임기의 전 위원장은 오는 27일 물러난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뒤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현행법상 독립적인 지위의 권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이나, 여권에서는 전 위원장을 향해 수시로 사퇴를 종용했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등을 문제삼아 특별감사까지 나섰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마음 편하게 (임기를)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서 “법으로 정해진 임기인데,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원장으로서 지난 3년은 과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국민권익 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영광스럽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20년 당시 취임 초 경북 경주시 희망농원(한센인 마을)을 찾았을 때다. 전 위원장은 “한센인들이 양계를 하는데 주거 지역과 양계장이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며 “오·폐수 및 소음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고 떠올렸다.
최근에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빠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전 위원장은 “법 위반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권익위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보내오는 즉시 가상자산 현황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퇴임 이후에는 당분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재선(18·20대)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다시 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현장도 찾아 해결도 했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있다. 그게 정치일지 아닐지는 고민을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옴부즈맨` 기관인 권익위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국가청렴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3개 기관이 통합, 2008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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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임기 소회는.
-기억나는 성과가 있다면.
△취임 초 경북 경주시 희망농원(한센인 마을)을 찾았을 때가 기억이 난다. 한센인들이 양계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는데, 주거 지역과 양계장이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오·폐수, 소음 등 너무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결했다. 전국적으로 희망농원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한센인마을이 80여개가 있다고 하더라. 관련 법을 만들어 일제히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서 주거환경 개선 및 민원 해결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다.
-아쉬운 점은 없었나.
△한 해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이 1000만건이 넘는다. 지난해는 1500만건 정도였고 올해는 1300만건 정도 될 것 같다. 민원이 많다 보니 권익위 힘만으론 힘에 부쳤다.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싶었다. 전국 각 지자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혹은 `옴부즈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가 있다. 해당 부서들을 권익위와 연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업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을 통과시키고 싶었으나 잘되지 않고 있다. 집단민원 조정법도 마찬가지다. 현재 발의가 돼서 계류 중이나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한 부분도 미안하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조사에 나섰는데.
△법 위반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고, 권익위는 그 어느 편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조사를 할 것이다. 그게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다.
-국회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현황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부위원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권익위의 구성원으로 있는 이상, 서로 협의하고 단합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서로 생각은 다르나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 부위원장들과는 이견이 있을 때엔 협의를 하거나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어느 부처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다만,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권익위 위상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에 자중해야 한다.
-차기 위원장에 건넬 조언이 있다면.
△내가 비록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다고 해서, 지난 정권의 입장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없다. 권익위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일을 했다. 새로 오실 분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실 거라 믿고, 그럴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
-퇴임 후 계획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퇴임 전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챙기고 직원들과의 소통과 대화에 집중해서 잘 마치고 싶다. 퇴임 이후의 일들은 그때 가서 고민할 생각이다. 지금으로선,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나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
-국민을 위해 다시 봉사에 나설 수 있나.
△권익위원장으로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 현장도 찾아 해결도 했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있다. 그게 정치일지 아닐지는 고민을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임기를 왜 끝까지 지켰는지를 말하고 싶다. 마음 편하게 그만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법으로 정해진 임기인데,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는 셈이다. 기자 본인이라면 나가겠는가. 정당하지 못한 압력에 대해, 아무리 내가 불이익을 본다고 해도 불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소신으로 임기를 끝까지 지켜냈다. 그 대가는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