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선제적 위기 대응에 예보 역할 중요”...IADI 총회 개막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위기의 사이클이 반복적인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신뢰 유지와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윤증현(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가능성 진단 및 위기 시 선제적 대응기구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 제15차 연차총회 및 연례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는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국제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기구로 2002년 5월 스위스 바젤에서 창설됐다. 예보는 이 기구의 창립회원이며 현재 곽범국 예보 사장이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년 전 기획재정부에서 일할 당시 예보의 기획 및 설립을 담당한 윤 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글로벌 금융안전망 기구 간 국제적 공조와 각국 예보기구의 적극적 대처가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예보기구의 역할도 단순 예금대지급형에서 위험 최소화형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호예금 지급기능만 수행하던 ‘단순 보험금 지급형’에서 금융회사의 위험 평가·관리, 포괄적 조기개입 및 정리 권한 보유, (일부) 건전성 감독기능 수행 등의 위험 최소화형으로 역할이 변모했다는 얘기다.

선제 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보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실 조기인식 및 사전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위험의 조기 인식 및 관리, 선제 대응을 통한 위기 예방, 금융안전망 내 공조를 위한 제도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시위험감시시스템을 갖추고 부보금융회사(예보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차등보험료율제도(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점감시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운영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선제 위기관리를 위한 필요한 권한에 대해 그는 “부실 발생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자금지원체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적기개입을 위한 회생·정리계획서 작성, 위기대응 모의훈련이 필요하다”며 “금융안전망 기구들 사이에 협조체계도 구축돼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 세계 예금보험기구 기관장 및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비롯해 총 67개국 84개 회원기구로부터 약 200명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