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주담대 회피용 집중 점검"

김용범(왼쪽 첫번째)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시중은행, 상호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꿈틀거리고 있는 신용대출 증가세에 경계감을 드러냈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권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각 업권 협회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이 참여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 등에 따른 효과로 8.2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 수요,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올해 하반기에는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 3분기 분양물량은 12만4000호, 4분기 분양물량은 10만7000호로 예상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 취약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선 신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위한 고객 데이터 분석, 자체 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밖에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 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작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