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폐기 면한 인보사, 초반 승기 잡았지만 '첩첩산중'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약 성분 은폐’ 논란에 휩싸인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문제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회수·폐기를 면했다. 법원에서 보건당국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얻어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법적 다툼에서 첫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다른 처분 취소소송도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인보사 투여 환자 중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갈길이 먼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의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8일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식약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가 불복 소송을 낸 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대전지법, 식약처 처분 ‘제동’... 왜?

대전지법은 식약처의 회수 폐기 처분이 즉각 집행되면 코오롱생명과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생명과학측은 지난 22일 심문기일에서 “수출 등을 위해 보관 중이거나 제조 공정에 있던 제품까지 폐기 대상이 될 경우 4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해지되지 않은 1조원 가량의 기존 기술수출 계약 및 공급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는 한 고비를 넘겼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도 아니고 식약처가 내린 3개 처분 중 품목 허가 취소라는 본류도 아니다. 하지만 식약처 등과의 법정공방에서 첫번째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았다. 나머지 다른 식약처 처분 취소 소송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최소한 식약처 처분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측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는 사항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판단하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안소송도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식약처 관계도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두고 “전례를 보면 회사가 소송을 가겠다고 했을 때 행정법원은 대부분 받아들인”고 말해, 사실상 ‘김빼기’에 나선 바 있다.

첫번째 인보사 투여 사망자 발생

문제는 앞으로다. 우선 나머지 두 가지 식약처 처분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가장 중요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건은 지난 23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가 처분 잠정 효력정지 기간을 내달 14일로 연기했다. 14일쯤이 돼야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계획 취소 처분건의 집행정지 여부도 재판부가 지난 26일 심문기일을 열고 결정을 3~4주 정도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인보사 투약 환자 가운데 사망한 환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사망자는 50대 여성 난소암 환자로 알려졌는데 회사측은 정확한 환자 신원 및 상황 파악에 나선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아직 사망자의 신상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병원을 통해 확인 중이며 인보사 투여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해당 내용으로 병원 등에서 보고된 게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케이주는 438개 의료기관에서 3707건이 투여됐고 투여환자는 최대 3014명이다. 이 처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등록 상황을 고려할 때 9월쯤 (이상반응 등) 검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현재 367개 병·의원 2078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제품. (사진=코오롱생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