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2차회의도 난항…정부·의료계 입장차만 확인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참여가 빠진 채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정부와 의료단체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한덕수(오른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노진환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의대 정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료계 관계자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국민의힘에선 이만희·김성원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2시간 상당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며 “정부 측 입장과 의료계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때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며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현안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측이 생각을 심도있게 교환했다”면서도 “2025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공감대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했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검토를 두고 그간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가 있었는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 측의 원점 재검토 없이는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정부는 의료계가 제안한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지속적 논의를 할 것이며 협의체에서 2026년 증원 문제도 적극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 내용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2026년 증원에 유보 입장이다.

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의료계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의평원의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처분을 받은 의대에 대해 1년 이상 처분 유예를 하자는 ‘고등교육평가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어 협의체에 불참하는 민주당에 대해 “매번 공문을 보내며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국민 건강과 의료 공백이 굉장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는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의협 등 다른 의료단체에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