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국 내 외국기업 잔류 자산 국유화 추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자국 기업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한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내 외국 기업들의 잔류 자산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한 뒤 헐값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비밀리에 통과시키고 서명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또 러시아 내부에선 현재 이들 자산을 완전히 국유화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많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자발적 또는 서방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러시아에서 철수했지만, 여전히 처분하지 못한 투자지분, 자회사, 부동산 등의 자산을 러시아에 남겨두고 있다. 또 일부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FT가 입수한 러시아 내부 문서에 따르면 법안은 서방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할 때 러시아 정부가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후 매각을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서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국적 투자자들이 해당 자산을 인수하거나, 외국인 투자자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 구매자는 서방 자산을 인수한 뒤 20%를 자국 주식시장에 유동화해야 한다.

서방 자산 매입가격 기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외국기업 자산 처분에 관한 규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구매자에게 자산가치의 최소 50%를 할인해 주고, 거래 가격의 5~10%를 예산에 자발적으로 기부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서방 국가들이 약 3000억유로 규모의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데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재 러시아에서 잔류 자산을 처분하고 있는 한 서방 기업의 고위 임원은 “러시아는 주로 상품 수출입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원자재 기업들이 주로 타깃이 될 것”이라며 “기술기업들은 대신 운영하는 게 어려워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420억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정부의 재정적자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수출액이 서방 제재로 크게 줄었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지속으로 국방비 지출은 급증해 재정적자가 확대했다. FT는 “러시아가 ‘불량’(naughty)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방 기업들의 출구전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