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 김흥국 정도 돼야 자유롭게 공연?"...유인촌 답변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수 이승환 씨의 경북 구미 공연 취소와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가수 김흥국 씨를 언급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장관에게 이 씨의 구미 공연 취소 관련 입장을 물었다.

유 장관은 “안타깝다”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잘 협의해서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된 이 씨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관객·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을 금지한 서약서 작성을 둘러싼 양측간 견해차가 그 배경이 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이 씨는 구미 공연을 취소하라는 보수 우익단체의 요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이승환 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이승환 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라며 정치적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씨는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란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며 김 시장 등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구미 시장은 공연법 제1조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제 입장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도 “제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 씨의 구미 공연 취소에 대해 “직접적 대응이나 조치는 어렵다”면서도 “대중예술인의 발언을 제약하는 사전 서약서 요구는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임 의원은 “윤석열 내란의 선봉에 서서 지지하고 있는 김흥국 씨 정도는 돼야 자유롭게 콘서트를 열 수 있는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유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씨는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해 “2년 반 동안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