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집 바꿔주고 반값주택 공급…中 부동산 살리기 안간힘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구형 주택을 팔고 새 집을 사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 이구환신(헌 제품을 새 것으로 교환)을 추진하는가 하면 ‘중국판 보금자리주택’ 같은 보급형 주택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

중국 장쑤성 난징 지역에 주거단지가 위치해 있다. (사진=AFP)

14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장쑤성 하이안에서는 오래된 상업용 주택을 새 주택으로 교환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5명이 주택 교체에 참여했는데 한 구매자는 116㎡ 규모 기존 주택을 236㎡의 새 주택으로 교환했다. 기존 주택은 132만위안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131만위안은 대출을 받아 20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 했다.

주택을 교환하는데 일정 보조를 받는 마케팅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구환신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중국신문망은 낡고 작은 주택을 팔아 큰 새 주택을 사는 것은 주택 수요 개선과 소비 진작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난해부터 30개 이상 도시가 주택 교체 지원에 나서겠다고 보도했다.

허난성 정저우시의 경우 기존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1만가구 판매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정책은 우선 부동산 소유자와 중개인과 적극 소통하고 주택 구매와 거래세 등을 낼 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정저우시 소유 국영기업이 중고 주택을 인수해 수리한 후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장쑤성 타이창시에서 주택 소유자가 국유기업에 중고 주택을 판매한 후 지정된 새 주택을 인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내구소비재도 아닌 주택 교체를 독려하는 이유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2월 상업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9.3%, 32.7% 감소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택 구매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저렴한 일명 ‘반값 주택’ 공급에도 나서고 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전국 65개 도시가 올해 1차 저가 주택 건설 계획 프로젝트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저가 주택은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판매하는 것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우선 배정된다. 저가 주택이 많이 공급될수록 내 집 마련 수요는 늘고 이에 따른 거래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도농개발부는 이달 11일 자료를 통해 “모든 지역이 저가 주택 건설의 시행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도시는 저가 주택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다양한 주택 공급이 이어질 때일수록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 등을 잘 파악해 신중히 구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베이징진소법률사무소의 왕위신 주임 변호사는 중신망에 “이구환신은 두 주택의 거래를 다루다보니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정책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신중히 매물을 선택하고 계약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