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손보험 할인특약 종료 검토 건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업계가 2017년 이후 판매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적용되는 한시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한시 할인이 종료되면 2017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가 1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안정화 할인이란 2019년말 금융당국과 보헙업계 합의에 따라 3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분만큼 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료를 9.9%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애초 금융당국과 업계는 안정화 할인을 2020년 1년간 한시 적용되기로 했지만 올해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 주장이다. 안정화 할인에 따른 보험료 할인 규모는 연간 약 1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3세대 실손의 위험손해율(보험금/보험료)은 2019년만 해도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올해 9월 말 기준 112%까지 올라갔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112원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썼다는 얘기다.

안정화 할인이 종료된다면 내년 3세대 실손 가입자 보험료 인상률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3세대 실손보험은 현재까지 연령 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 이외에 일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적이 없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개인 가입자의 25% 내외로, 올해 7월 출시된 4세대를 합쳐 850만명가량이 안정화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정화 할인을 업계가 건의한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