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직불금 부정수급 막아라”…농관원 현장 이행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 농가를 찾아 지급 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농관원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금(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현장 이행점검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5월27일부터 9월15일까지 직불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이행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농업 유지를 위해 농가에 다양한 명목의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벼농사 농가에 대한 쌀 직불금과 밭농가의 밭고정 직불금, 여건이 좋지 않은 농가의 조건불리 직불금이 있다. 올해는 총 653만6000필지(120만6000명 119만6000㏊ 규모)가 직불금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가가 당국의 전수 조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 않는 등 지급 요건을 어기고 직불금만 받아가다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농관원은 부정신청 개연성이 큰 농가나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팜 맵)와 드론을 일부 활용해 조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와 함께 오는 7~10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농가에 대한 이행 점검도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고질적인 쌀 공급을 막고자 벼 농가가 쌀 대신 조사료나 두류를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올해도 이달 20일까지 2만5000㏊ 규모의 논 농가가 이를 신청했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직불금 같은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잘 전달되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원활한 점검을 위해 신청 농가와 마을 이·통장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