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요금 내일 발표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해 발표한다. 치솟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요금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기재부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2022년 1~3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는 요인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배럴당 23.38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80달러까지 올랐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들어간 연료비를 전기요금과 연동하는 제도다. 이 제도하에서는 최대 kwh당 5원 범위에서 1회당 3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물가가 변수다. 기재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공공요금을 변경하려면 기재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4분기에 이미 한차례 요금을 인상한 것도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요금을 3원을 낮췄다가 2~3분기엔 동결했고 4분기에는 3원 올렸다.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8년여 만이었다. 다만 올해 연간으로 보면 내린 것을 다시 올렸기 때문에 상승 폭은 제로(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