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의료보험 민관TF로 확 뜯어고친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뜯어고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80~90%를 보험사가 내주는 보험이다. 작년말 현재 약 3200만명 이상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리잡았지만, 과잉진료와 그로 인한 보험료 급등의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관계부처로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가,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이 참여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 및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받고, 그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했다.

TF는 올해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대다수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쇼핑·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일부 소비자·의료기관의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이런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못한다면 수년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상승해 이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향후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추진 원칙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민영보험의 시장규율 제고 △국민 편의성 개선을 제시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5월 중순 TF를 시작해 7월초까지 올해 안에 추진할 과제를 설정할 것”이라며 “이후 10월까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자 TF를 거쳐 11~12월경 차관 참여 TF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