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철강회사들, 경쟁 아닌 부정행위 하고 있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철강 회사들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그들은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위치한 철강노조(USW) 본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 정부는 오랜 기간 자국 철강 회사들에 국비를 쏟아부어 가능한 한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해 결국엔 남아도는 철강을 낮은 가격에 덤핑으로 세계 시장에 판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2000년 초반에 중국산 철강이 시장에 넘치면서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의 철강 도시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1만 4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상무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통해 값싼 제품으로 시장을 범람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결론은 중국과의 갈등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이들 제품엔 7.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25%의 세율을 권고했다. 미 정부는 조만간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로 우회해 수입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공정 무역국에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처다.

라엘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전략적, 균형적, 목표적”이라며 “이같은 접근 방식은 업계 이해관계자 및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미 제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중국의 과잉생산과 관련된 불공정 수출 및 투자로부터 미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미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US스틸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소유하고, 미국이 운영하는 완전한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한다.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약속한다. 미국의 철강 노동자들은 세계 최고다”라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외에도 중국에 대해 “그들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일하는 사람보다 은퇴자가 더 많다. 그들은 외국인 혐오자다. 그래서 아무도 중국을 찾지 않는다”고 비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표심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철강노조(USW)뿐 아니라 전미자동차노조(UAW) 소속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올해 1분기에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가장 날카로운 대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검토 지시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정상적인 무역·투자 활동을 두고 (미국의) 국가안보와 기업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비시장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며 “USTR의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