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에 K배터리 불확실성…"적극적 접촉 필요"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배터리업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관이 협력해 트럼프 2기 지지를 확보하고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근본적인 K배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 미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사진=LG에너지솔루션)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회 이차전지 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신정부 출범이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 배터리 최대 투자국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부합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자산 △미국 자동차·우주 등 첨단기술안보 핵심 파트너 △지역경제 미 일자리 창출 등 K-배터리의 역할을 민·관과 국회가 원팀으로 적극적으로 아웃리치(접촉)해 한미 배터리 동맹에 대한 트럼프 신정부 지지를 확보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성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차전지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산업계·정부·학계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폐지와 같은 논의는 우리 기업에 새 대응전략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확대와 글로벌 협력 강화,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용묵 고려대 교수는 국내 3사 대비 중국 CATL·비야디(BYD) 시장 선점 등의 결과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의 결과라며 “현재의 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지원과 함께 국내 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에 기반해 국내 이차전지 분야 최고 과학자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미국의 ‘배터리 500’ 같은 강력한 플랫폼이 요구된다”고 했다.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IRA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 차량 범위 축소, 미국인 고용 확대 등 추가 요구 가능성 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IRA 수혜 유지를 위해 美 의회에 국회의장의 명의 서한 발송 등 의원 차원의 대미 외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미국 신정부 기조 변화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해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등을 통해 한국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