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10월까지 금감원 쇄신안 수립..혁신위 가동”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8일 ‘변호사 특혜 채용’ 비리 등과 관련, 다음달까지 금융감독원 쇄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 인사 조직문화 혁신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첫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쇄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인사·행정전문가인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 위원회’를 가동하고 10월말까지 최종 안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관행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44.2%, 분할상환 비중은 47.8%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의 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잔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108만명, 6조8000억원, 카드사 371만명, 7조9000억원 비카드 여전사 57만명, 4조원, 대부업체 181만명, 8조원으로 나타났다.

3년마다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마련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우대수수료율 점진적 인하,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도입,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 우대수수료 적용 방안 등을 포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료 개편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구성해 운영하고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겠다고 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및 인가 진행을 두고는 5개 증권사(미래, NH, 한투, 삼성, KB)가 인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며 8~9월 현장실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9~10월에 증선위,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