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빅3체제 당분간 유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체제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대우조선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계속 살리기로 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적 생존이 어렵다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 맥킨지 보고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돼 사실상 기각되는 셈이다.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경쟁력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이런 방침에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당분간은 (조선업 체제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을 당장 정리한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이냐”며 “나머지 두 회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떠맡는 빅3재편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일단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대우조선을 고부가가치의 LNG(액화천연가스)선, 대형컨테이너선, 특수선사업부 등 핵심 경쟁력 중심으로 유지하되 나머지는 최대한 점진적으로 다운사이징(규모축소)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선분야도 대우조선의 알짜배기 사업이라 외부 매각 방안은 당분간 배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맥킨지가 컨설팅 보고서 초안에서 밝힌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판단은 사실상 기각된 셈이다. 산업부는 이 맥킨지 보고서를 기초로 조선빅3를 2강1중으로 재편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위원회가 이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특히 수출입은행에 대한 여파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게 금융위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유지적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데 후배들에게 지침으로 준 것이 ‘다 살자고 하면 다 죽는다’였다”며 ”한국 조선 1·2·3위가 세계 1·2·3위인데 3사를 다 살리겠다고 하면 다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1일 발표될 조선업 경쟁력 방안에는 대우조선의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확충 방안도 빠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확충 방안은 별도로 채권단이 늦어도 11월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수은이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