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총재 "금리 움직일때 시장 놀라지 않게 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움직일때 그동안 사전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을 결코 놀라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재는 또 " 지금 긴축기조의 전환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면서 "금융완화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총재와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모두발언에서)대내외적 경제 요인을 언급했는데 그럼에도 금리를 올린 것은 대외경제 불확실성보다 물가상승 압력에 무게를 뒀다고 봐야하나.
 
▲ 국내총생산(GDP) 갭이 어떻게 변하는지, 인플레에 대한 국민 기대치, 고용 변화, 대외경제 상황 등 변수를 모두 고려해 금리 결정한다는 의미다. 국내경제 성장과 물가상승 전망치 등을 보고 현재의 금리수준이 합당한가를 판단했다. 현재의 금리수준(기존 2.,00%)이란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하기위해 마이너스 성장일때 기반으로 한 것이다. 지난 16개월간 이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회복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25bp 올린 것이 금융기조 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 우려가 많지만 어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4.2%에서 4.6%로 올리는 등 근본적으로 신흥경제 회복세는 빠르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나쁘고, 고용감소 등 문제가 없는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국가경제 회복추세는 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IMF 등 국제기구가 경제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대외 변수가 국내 경제에 큰 위험요소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같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금융완화기조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긴축기조로 전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지, 혹은 추가 금리인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가.
 
▲ 아직 긴축기조 전환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 물가상승률 등 국내경제 상황을 고려할때 기존의 기준금리 2.00%가 낮은 수준이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7월 전격적 금리인상이 다소 빠르다는 반응도 시장에 있는 듯 하다. 3분기 중 인상을 많은 전문가들이 점쳤는데 7월말 지표들을 확인후 인상할 것이라는 시각 많았다. 인상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 취임시 "대외 경제상황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간 금통위에서 `당분간`이란 단어를 빼고,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표현을 넣는 등 한은의 움직임을 예고해왔다. 따라서 `전격적` 인상이란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 7월 인상이 빠르다는 의견은 이번이 아닌 다음 시기에 인상을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GDP 갭을 우선 보면 하반기에는 플러스 전환하고, 물가 압력 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하반기에는 3% 넘는 물가성장 예상돼 대처한 것이지 이를 빠르다, 늦다고 얘기할 만하진 않다고 본다. GDP 갭, 물가 등을 고려할때 현 시점 인상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평가했다.
 
-인플레 우려 언급했는데 금통위에서는 자산버블이나 과잉 유동성에 대한 징후 등을 얼마나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나.
 
▲ 민감한 사안이기에 조심스럽게 답해야 할 것 같다. 물가 안정을 정책의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경우 과연 자산가격을 고려의 변수로 해야 하느냐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한은이 주택시장 가격 등을 보지 않는건 아니지만 자산가격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고려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의 경우 지역별로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듯이 자산버블로 판단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항상 내재된 것은 통화가 완화된 기조에서 주택담보 대출이 점점 늘어났듯 이는 앞으로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된다. 그간은 금리인상이 서민층 이자부담을 가져올 것을 고려해왔다면 앞으로는 물가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 그럼에도 금리인상이 가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 같다. 그 영향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나
 
▲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계부채, 기업, 자본시장 등
을 얘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므로 거시적으로 보면 적절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정계층에서 이자부담이 오르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 금리가 낮을때 대출이 많아지고 부채가 많아지고, 이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25bp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볼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25bp 부담이 전혀 없다고 간과할 수는 없지만 경제 성장 측면에서 감내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전혀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저금리에 의해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금리인상으로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 많은 돈을 빌린 기업이라면 이자 부담이 물론 커지겠지만 소위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 해외자본 유입 얘길 하자면 채권과 주식에서 상쇄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이번 금통위 금리인상 결정 계기로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점차적인 금리 추가인상 수순을 밟지 않겠냐 예상하는데
 
▲ 금통위가 사전에 목표를 정해두고 움직이진 않는다. `25bp 인상이 충분하냐`는 의미의 질문으로 받아드린다면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는게 아닌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겠다. 금통위가 매달 열리는 것은 매월 상황을 검토한다는 것 아니겠냐. 결코 시장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지난 몇달간 보면 매번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고, 이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왔다. 시장과 소통은 항상 해야하고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사전에 어떤 목표를 정해두고 움직이진 않고 당시 상황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지난 몇달간 한은의 활동과 금통위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의견과 때로는 질책을 해주는데 대해 감사하다. 앞으로도 금통위의 기본적 기능을 잘 수행해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감안해 금통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직을 운영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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