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부채 의존 경제구조 바꿔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부채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금융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장기적으로 외국에 비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금융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우선 과제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전날 인선 발표 뒤 밝혔듯 “최근 조금 늘고 있긴 하지만 경상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한 것을 두고 가계 부채 관리 의지가 없다거나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고 하는 건 과한 해석”이라고도 했다.

금융감독원과의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장보다 입김이 센 ‘실세 금감원장’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김 후보자는 “이 원장과는 대학 시절에는 몰랐고,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업무적으로 알게 됐다”며 “(제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차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협의를 많이 하게 됐다. 아마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하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1971년생인 김 후보자와 1972년생인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으로 대학 ‘1년 선후배 사이’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에서 나오는 ‘횡재세’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누차 입장을 밝혔듯 시장 원리에 반한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횡재세란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순이익이 급증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상생 금융 기여금’의 형태로 내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해선 폐지 입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금투세 도입은 자본 시장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재부 자금시장 과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 근무했고 현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으로 일했다. 금융과 거시 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기재부 차관을 맡은 지 10개월 만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지명된 셈이다.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해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평가도 받는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