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공기업개혁]②민영화·통폐합, 2년도 안돼 도루묵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명박정부의 공기업개혁을 민영화나 통폐합 등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산업기술재단과 산업기술평가원 등 일부 기관에서 통폐합이 이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진척정도는 크게 부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민영화의 경우 당초 계획과 비교해 개혁안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데다 추진실적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해묵은 과제였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마저 결국 무산되는 등 대형 공기업의 구조개혁이 대체로 실패로 끝나면서 정부의 공기업의 구조적 혁신은 동력을 잃고 있다.  
 
◇ 구조개혁 계획, 축소 또 축소
 
2008년 5월 청와대 주도하에 마련된 최초의 공기업 개혁안에는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부산항망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 30곳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 외에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대한주택보증 등 50여곳을 민영화, 주공-토공,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0여 곳을 통폐합, 30여곳은 청산 등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해 8월 발표된 1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안에는 민영화 대상이 27곳으로 대폭 축소됐다. 그마저도 정권 출범전부터 민영화 계획이 잡혀 있던 산업은행, 이미 오래전부터 민영화가 추진된 기업은행 등 14곳을 제외하면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계획이 잡힌 대상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뉴서울CC,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5곳에 불과했다.
 
같은 달 나온 2차계획안과 10월에 나온 3차 계획안에는 한국공항공사와 지역난방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대한주택보증, 한전기술 등이 추가되고 일부 기업이 빠지면서 최종 민영화대상기업은 24개 기업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과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 들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한국토지신탁, 자산신탁, 문화진흥 등 일부 소규모 기업이 포함되면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오랜 과제였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은 부산, 대구 지역의 반발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이 확산되면서 결과적으로 무산돼, 전체 공기업 개혁추진에 타격을 입혔다. 
 
◇ 대폭 축소된 계획도 이행 지지부진 
 
개혁안이 계속 후퇴하면서 결국 민영화 대상이 24개 기업으로 정리됐지만 그나마 전반적인 추진실적도 지지부진하다. 

안산도시개발, 농지개량공사, 한국자산신탁 등 3개 기업이 경영권 매각 등을 포함해 완전 민영화됐고,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기업이 지난해와 올해 상장에 성공하는 등 모두  6개 기업만이 성과를 냈을 뿐이다.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계획이 무산되거나 관련법의 미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뉴서울CC와 88골프장은 높은 가격과 회원들의 반발로 매각이 두 차례나 불발됐고, 한국토지신탁 또한 낮은 주가와 투자자들의 무관심으로 당초 계획된 민영화 일정(2009년)을 맞추지 못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민영화 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했고, 한전 KPS 10%의 지분 매각도 경영권 없는 지분을 너무 높은 가격에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간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우리금융+시중은행+산은지주의 메가 뱅크안까지 거론하며 추진했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정책금융공사로 일부 기능만을 분할했을 뿐 민영화는 하세월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0월 산은 지주 출범 이후 2010년 국내 상장, 2011년 해외상장 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었다.    
 
올해부터 경쟁체제에 돌입하는 LNG, 방송광고시장 역시 이해관계자들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경쟁체제(미디어랩) 도입방안의 경우 ‘1공영 1민영’, ‘1공영 다 민영’ 등의 형식을 놓고 여야는 물론 메이저 방송사와 지방 방송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전반적인 부진속에서도 그나마 정부가 성과로 꼽는 실적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다. 하지만 양사는 통합후 오히려 유동성 곤란이 불거지고 그 결과 각종 국책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통합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마저 나오고 있다.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 부채는 지난해말 현재 109조2000억원으로 합병전 두 회사의 부채보다 23조원 더 늘어났다. 매일 내야 할 이자만도 80억원이 넘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업 일정 조정, 보유 사옥 및 토지 매각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되면서 경영 정상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현실성, 후유증 등 재지도 않고 로드맵만 요란"
 
전체 구조개혁 방안의 후퇴, 그나마 확정된 방안마저 실제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한데다 LH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통합의 부작용마저 속출하면서 공공기관 전체의 구조개혁은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공기업 선진화란 말만 앞선 나머지 공기업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나 통합 이후의 경영정상화 방안, 민영화 이후 사회적 부담 가능성 등에 대한 세밀한 청사진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비판했다.
 
실제 산업은행의 민영화방안은 수신기반이 열악하고 투자은행으로서 아직 기반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한 채 성급한 민영화 로드맵부터 제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공-토공 통합의 경우에도 업무 중복을 없애고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꾀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통합 이후의 경영난, 그에 따른 국책사업의 차질 등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통합 이후의 밑그림을 세밀하게 그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공-토공의 통합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눈에 보이는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통합 이후 늘어난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등 통합이후의 각종 부작용 등에 대해선 치열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