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SVB 구제 안돼"…대선 어젠더 삼는 美공화당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갑작스런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연쇄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납세자들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면 안 된다면서 내년 대선 주요 어젠더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AFP)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성명을 통해 “납세자가 SVB를 구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가 은행과 자산을 사면될 뿐 미국 납세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면서 “큰 정부와 기업 구제금융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바이오기업 로이반트의 비벡 라마스와미 창업자도 구제금융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CNN에 출연해 “SVB가 잘못된 경영 결정을 내렸다”면서 “나쁜 행동, 잘못된 경영에 대해 보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SVB를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CBS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구제금융)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예금자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공동성명을 통해 폐쇄된 SVB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한 상태다. SVB를 살리는 방안은 아니다. 이번 여파로 스타트업의 유동성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납세자들이 어떠한 손실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25만달러 보호한도 이상의 보유예금자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 구제금융 논의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혔던 PNC파이낸셜그룹과 캐나다 로열은행(RBC)도 입찰 불참을 결정했다.

한편, SVB는 1982년 설립된 기술 스타트업 분야의 주요 은행으로, 40년간 VC(벤처캐피털) 및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금줄 역할을 해오다 유동성 위기로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하면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