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29.4%…손금주 “더 늘려야”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0% 남짓으로 집계됐다.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가입률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금주 의원(무소속·농해수위)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가입자/가입대상)이 평균 29.4%였다고 5일 밝혔다.

농산물 가입률은 30.1%였다. 108만8540명 중 32만1331가구가 가입했다. 농산물 중에서도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은 92.9%로 높았다. 양식수산물은 42.1%(9586명 중 4037명), 임산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15.9%(3만2105명 중 5108명)이었다.

전체 평균 가입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22.6%, 2016년 25.3%, 2017년 29.4%다. 손 의원은 그러나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했을 땐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라며 이를 늘릴 정책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농가 부담 보험료 비율을 조정하고 대상 보험목적물 수를 늘리는 등 정책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률을 늘려야 국민이 자연재해 때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농·수·임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손금주 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