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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디지털·그린경제 가속화와 국가간 경쟁 심화, 새로운 글로벌 리스크가 부각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실물흐름, 구조전환, 글로벌 이슈, 대외리스크 4가지 측면에서 적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고 우리 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시현 중”이라며 “더 강한 회복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 해외수주 보강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전략,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고도화, 시스템 반도체·미래차 등 빅3 육성 등을 집중 추진한다. 기술 패권 경쟁, 핵심산업 공급망(GVC) 재편, 글로벌 조세(디지털세·탄소국경세 등) 규범 논의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이달말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등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수준과 일정을 검토하고 내년 기후대으기금 신설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에 대비해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탄소 가격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는 EDCF 고도화 방안, 그린 EDCF 추진전략, EDCF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EDCF 고도화를 위해서는 13년만에 금리와 상환·거치기간을 개편하고 사업타당성조사(F/S) 실행 시 외부 재무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그린 EDCF 사업규모는 지난해 2억달러(승인기준)에서 2025년 6억달러, 지원비중을 현재 22%에서 40%로 확대한다. EDCF 그린인덱스를 개발해 사업 발굴 시부터 기후요소를 반영하고 개별사업의 탄소감축 기여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그동안 외부 제안사업 검토 중심으로 진행한 PPP사업 지원은 앞으로 EDCF가 초기부터 발굴·실행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홍 부총리는 “PPP 잠재후보사업 풀을 확대하고 EDCF-MDB 협조융자 틀 활용, PPP-EDCF 연계 맞춤형 설계지원, PPP 민간전문가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