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前안보보좌관 “韓국방비, GDP 3%이상으로 늘려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한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과 관련해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을 지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사진=미국기업연구소)

그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의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이란 주제로 주최한 대담에서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5% 수준”이라면서 “이 수치는 미국처럼 3%~3.5%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아베부터 기시다 내각까지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고 다음 총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년 말 일본 정부는 50년간 이어져 오던 ‘방위비 GDP 대비 1% 지출 원칙’을 접고 ‘GDP 대비 2% 이상’으로 방위비를 늘렸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호주, 일본과의 오커스(AUKUS) 4국 동맹, 필리핀 및 태국과의 상호방위 조약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동맹은 중국을 겁나게 만든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 폭격기와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무기 3축을 현대화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이란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재집권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다시 기용되거나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으로 중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