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美금리인상 충격 제한적…산업구조 개편 계기 삼아야"(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세종=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간밤 미국 금리인상을 비롯한 최근 국제 여건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이를 산업구조 개편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렸으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같은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미 금리인상과 신흥국 위기 확산,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등 엄중한 국제 상황이 중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이를 우리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미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국의 기준금리(1.50%)의 격차도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됐다. 양국 금리차가 벌어지게 되면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등 시장 위험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의 주제인 혁신성장에 대해선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최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법이 통과했고 올해 신설법인 수가 6만2000개로 작년보다 늘어났다”며 “130여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전기자동차와 수소전지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스마트공장이 올 들어서만 2800개 새로이 생기는 등 정부가 정한 8대 선도사업에도 나름대로 성과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혁신성장본부에서 현장을 찾아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을 통해서도 199건의 과제를 발굴해 이중 25건은 해결을 마쳤다는 것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앞으로 혁신성장 정책 추진의 방향성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건 혁신 주체인 기업 기를 살리고 기업가정신을 살리는 것”이라며 “기업이 느끼는 고용, 규제, 감독 리스크 완화와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경제, 8대 선도산업 관련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고 산업구조 재편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관계 부처가 중장기 산업구조 재편 방향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을 아우르는 생태계 재편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일자리 증가”라며 “단기간 내 개선이 쉬운 건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고용 창출력을 높여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