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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중소 조선사 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보증이다. 조선사는 RG가 없으면 수주를 할 수 없다. 중소조선사란 통상 대우조선해양, 삼성·현대중공 등 조선 ‘빅3’를 제외한 성동조선, STX조선해양 등을 말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인 신보를 동원해 중소형 조선사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가동다는 데 있다. 산은,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 조선사에 RG를 발급할 때 신보가 그에 대해 부분적으로(75%)으로 보증을 해주는 방안이다. 가령 100억원 선박을 만들 때 산·기은이 조선사에 80억원 RG를 발급한다면 신보가 다시 산·기은 RG에 60억원 보증에 나선다는 얘기다.
정부는 특별보증 지원 기준에 대해 “중소 조선사 업력 등 특성, 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이차보전사업)성격 등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동종·유사선박 건조경험 등 건조능력과 건조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RG 발급수요와 은행 RG 발급규모를 고려할 때 2020년까지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 하는 연 250억원의 RG 발행 초과수요가 예상된다”며 “이번 방안으로 총 51개 중소 조선사 중 30여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